일본의 IT media에 의하면 일본의 음악 저작권 연맹 JASRAC가 미국의 동영상 투고 사이트 YouTube에게, 익명성의 배제나 사전 심사를 한 다음의 허락 게재의 변경을 요청할 방침인 것이 밝혀졌다.
이것은 10 월초에 일본의 JASRAC 등의 요청으로 YouTube상의 동영상 파일 3만건 정도가 일제히 삭제된, [YouTube 대책 강화주간] 이후로 계속 되는 액션으로서 검토되고 있는 것. 일련의 움직임을 취재하고 있는 IT media측의 독자 취재에 의한 입수 자료인, JASRAC의 송신부 네트워크과 사정계장 인터뷰로부터 알려지게 되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개별적으로 체크해 삭제 의뢰를 하기에는 한도 끝도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유로 인해, JASRAC가 YouTube에 아래와 같은 요청을 하였다.
- 영상의 게재를 [게재 후의 삭제]에서 [사전 심사]로 변경」
- 투고자의 익명성 배제
- 삭제 의뢰 수속의 간소화
권리자 일동의 의견의 형태로 요구해 나가는 내용의 문면을 관계 각사에 배포. 의견 조정을 한 다음 연내에 정식 제출할 예정이라는 것.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일본에서 YouTube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하라라는 의견도 포함되어 있다. 미국의 국내법에서는 이 요청에 응할 필요는 없다고 하는 현행법에 대해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검토해야 할]이라고 하고, 게다가 인수를 한 미국의 구글에게도 제출할 예정이라고 한다.
원문에서는 권리 보유자 등의 [새로운 기술의 가능성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등, 다양한 JASRAC측의 의견, 생각을 볼 수 있다. 물론, 일본의 컨텐츠 홀더·권리 보유자 모두가 JASRAC등의 강경 의견에 동의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현상의 체제에서는, 이러한 의견이 [일본의 저작권자의 공통 인식·견해]로서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참조링크] JASRAC측 발표 릴리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