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IT media에 의하면 일본의 음악 저작권 연맹 JASRAC가 미국의 동영상 투고 사이트 YouTube에게, 익명성의 배제나 사전 심사를 한 다음의 허락 게재의 변경을 요청할 방침인 것이 밝혀졌다.


이것은 10 월초에 일본의 JASRAC 등의 요청으로 YouTube상의 동영상 파일 3만건 정도가 일제히 삭제된, [YouTube 대책 강화주간] 이후로 계속 되는 액션으로서 검토되고 있는 것. 일련의 움직임을 취재하고 있는 IT media측의 독자 취재에 의한 입수 자료인, JASRAC의 송신부 네트워크과 사정계장 인터뷰로부터 알려지게 되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개별적으로 체크해 삭제 의뢰를 하기에는 한도 끝도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유로 인해, JASRAC가 YouTube에 아래와 같은 요청을 하였다.

권리자 일동의 의견의 형태로 요구해 나가는 내용의 문면을 관계 각사에 배포. 의견 조정을 한 다음 연내에 정식 제출할 예정이라는 것.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일본에서 YouTube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하라라는 의견도 포함되어 있다.  미국의 국내법에서는 이 요청에 응할 필요는 없다고 하는 현행법에 대해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검토해야 할]이라고 하고, 게다가 인수를 한 미국의 구글에게도 제출할 예정이라고 한다.


원문에서는 권리 보유자 등의 [새로운 기술의 가능성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등, 다양한 JASRAC측의 의견, 생각을 볼 수 있다. 물론, 일본의 컨텐츠 홀더·권리 보유자 모두가 JASRAC등의 강경 의견에 동의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현상의 체제에서는, 이러한 의견이 [일본의 저작권자의 공통 인식·견해]로서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참조링크] JASRAC측 발표 릴리즈

동영상 공유 사이트 YouTube, 유저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조장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져널리스트이며, 저명한 헬리콥터 조종사이기도 한 로스앤젤레스 거주의 인물이 YouTube를 제소했다.


이번 제소한 Robert Tur 씨에 의하면, 자신이1992년에 발생한 로스앤젤레스 폭동 중, 트럭 운전기사의Reginald Denny 씨가 격렬한 폭행을 받은 현장의 모습을 촬영했지만, 그 영상이 자신의 허가없이 YouTube 에 투고되어 벌써1000 회이상이나 시청 되었다고 한다. Tur 씨는 미국 시간7 월14 일에 요네즈치분재판소에 제출한 소장 중에서, YouTube가 Tur 씨가 촬영한 영상으로 이익을 올리는 한편, Tur 씨가 촬영한 영상의 사용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소송에 대해 YouTube는 성명으로, 「YouTube를 제소해도, Tur 씨에게는 아무 메리트가 없다」「YouTube )는, DMCA의 전규정을 준수하는 서비스 프로바이더다. 따라서, 당사는DMCA 의 세이프 하버 조항에 의해서 완전하게 보호되고 있다」


DMCA에는 프로바이더는, 고객이 저작권 침해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경우에 법적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되고 있다. DMCA는, 해적 행위를 조장 하는 기술로부터 저작권 보유자를 보호하는 목적으로 1998년에 제정되었다.


동영상 공유 사이트 업계에서는, 수개월 전부터 YouTube가 제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캘리포니아주에 거점을 둔 YouTube는, 사이트에 게재하는 영상의 사전 선별을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동사의 사이트에는 저작권으로 보호된 영상이 다수 게재되고 있다. YouTube는 그러한 영상의 업 로드를 금지하고는 있지만, 동사는 지금까지, 기업이 제작한 인기 동영상이 사이트에 업로드된 덕분에 많은 액세스를 모으고 있다.


예를 들면 2006 년에, NBC Universal의 인기 프로그램 「Saturday Night Live 」에 방송된 「Lazy Sunday 」의 영상이 YouTube 사이트에 게재된 것을 계기로 동사이트로의 액세스가 쇄도했다. 그 후 NBC의 요청으로 YouTube 는 그 동영상을 삭제했다.


YouTube는 성명속에서,Tur 씨의 제소를 받아 Tur 씨의 클립을 모두 삭제했다고 밝혔다. 동사에 의하면, Tur 씨가 동사를 제소하기 전에, 동씨로부터 클립의 삭제 요청은 없었다고 한다.


Tur 씨는 재판소에, 저작권 침해 행위1 건에 대해 15 만달러의 손해배상과 향후, 동씨의 작품 사용을 금지하는 명령을 요구하고 있다.


[기사출처] CNET Japan